법률정보 2017. 10. 12. 18:23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 중 조정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상 5년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고 갱생을 하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직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체권이라는 이유로 사채업자나 전문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반회생제도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장점은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채무자가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사채업자 등이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에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채권자가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채무라 할지라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는 채무자들의 채무해결의 가장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엔 너무 어려운 회생이나 파산절차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거나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고정소득이 가능한 자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 채권 5억/담보채권 10억이며 내/외국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공무원,교사, 의사 기업의 입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독촉과 가압류, 입류, 강제집행등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하며 파산 절차에서와는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진행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의뢰자에게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실 때는 회생과 파산을 어느 정도 진행한 곳 인지와 더불어 두 제도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형사, 민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 보다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곳에 맡기셔야 기각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로 다년간 축적해 온 성공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빠른 면책은 물론이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맡아서 진행을 해주다 보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면책을 받기 위한 모두 체크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맞춤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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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의 홍보참여 활동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posted by onlyi
:
법률정보 2017. 2. 22. 05:25

최근 인기탤런트 이훈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이훈은 공인으로서

실망스런 소식을 전하게 되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겠다고 밝힌바있습니다.


요즘은 이처럼 잘나가던 연예인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져가고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회생 경력 15년의 전문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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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게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 자발적 의사에 기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수는 이밖에 직장인 회생, 자영업회생, 여성회생 등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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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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