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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3 :: 여성/가정주부의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자격
법률정보 2017. 3. 3. 02:20

최근들어 가정주부의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가족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되면 갑자기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 부인이나

어머니도 다같이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주부의 파산신청이나 면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대상은 여성 자영업자, 여성 직장인, 가정주부, 업소여성등이

대상자입니다.






여성자영업자도 소명자료만 있다면 누구든 개인회생과 파산이 가능합니다.

여성 직장인중에서 단순하게 시작했던 빚테크 또는 카드빚에 허덕이다가 2금융 3금융

나도 모르게 불어나는 이자에 감당못할 지경에 이르었어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주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꼼꼼한 작성과

맞춤대응으로 회생 면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주부라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합니다.





업소여성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입 증빙이 잘 안돼도 가능합니다. 대부업, 개인사채, 일수

등의 채무가 있어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의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 자발적 의사에 기해 가능합니다.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5억/담보채권10억/1,000만원 이상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가능

급여소득/영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등 고정 소득이 가능한 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상담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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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n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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